[행정] 법정의무교육 준비사항 (교육일지 양식, 증빙자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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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담당자라면 한 번쯤은 받아봤을 법정의무교육 관련 전화.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업체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교육받으셔도 됩니다. 부담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 듣고있다 보면 '공짜로 교육을 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전화를 받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열심히 찾아본 뒤, 신청 취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광고전화는 '한국산업협회' 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는 없으며, 만약에 점검을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문을 먼저 보낸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큰 사업장이 아닌 이상, 자체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진행 및 증빙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전화들은 모두 광고성 전화입니다.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어떤 업체들은 교육을 위해 방문한 후, 1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보험/상품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면서 관련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로 증빙서류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공짜니까 그냥 받을래요.' 하시는 분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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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출처: https://www.koshats.or.kr/support/assist/allfaqboard/details?searchText=&searchType=&page=0&bbsEsntlNo=982 

안전보건교육포털

 

 

교육제도 안내

구분	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회, 1시간 이상	사고, 사건 발생 시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미이수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1시간 이상	미이수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증빙자료

• 교육일지
• 참석자 명부 (대표자 포함)
• 교육 당시 찍은 사진
• 수료증 (있으면 좋지만, 필수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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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해당되지 않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

관련 사이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안전보건교육포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https://www.koshats.or.kr/support/assist/allfaqboard/details?searchText=&searchType=&page=0&bbsEsntlNo=2262 

안전보건교육포털

•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가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은 대상 X
• 안전보건교육 中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안전보건자료

안건보건자료: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실무길잡이 (업종별 자료 확인가능) : https://www.kosha.or.kr/kosha/ebook/practice.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안전보건 e-Book | 실무길잡이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예시)

• 한글(hwp)

안전보건교육일지(양식).hwp

0.02MB

• 엑셀 (xlsx)

안전보건교육일지(양식).xlsx

0.02MB

• 참고: https://www.koshats.or.kr/support/assist/allfaqboard/details?searchText=&searchType=&page=1&bbsEsntlNo=184 

안전보건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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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79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개요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 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사업주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자료(리플릿, 매뉴얼 등)를 게시하오니 교육 자료 활용 및 성희롱 예방 지침(붙임 매뉴얼 참고)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자료

• 표준강의안(pptx):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5&bbtSn=705026
  (※ pptx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하여, PDF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pptx 파일은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bbtSn=705026&div2=405&mid=etc605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pdf

3.33MB

 

• 영상(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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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요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106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교육 실시 가능
• 교육은 사내(자체) 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온라인 교육 신청 / 전문강사 섭외 / 현장교육 등 선택
•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배포 및 자체 강의하는 방법도 가능

 

 

관련 링크

• 교육과정: https://www.privacy.go.kr/front/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1 

개인정보 포털

• 신청방법: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190 

개인정보 포털

 

 

교육자료

출처: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List.do?bbsNo=BBSMSTR_000000000032 

개인정보 포털

 

• 스타트업 (중소기업)

(22년) (교재)_중소·스타트업과정_1교시_개인정보의 정의와 기본원칙.pdf

15.41MB

(22년) (교재)_중소·스타트업과정_2교시_개인정보 처리기준.pdf

17.26MB

(22년) (교재)_중소·스타트업과정_3교시_개인정보 유·노출 예방.pdf

7.65MB

• 공공기관

(22년)_(교재)_공공기관과정_1교시_관련 특화된 법 제도.pdf

2.55MB

(22년)_(교재)_공공기관과정_2교시_공공기관_관련_개인정보_유출_사례_분석_및_사후발생_대처.pdf

1.09MB

(22년)_(교재)_공공기관과정_3교시_공공기관 특화제도.pdf

2.57MB

• 신기술분야

(신규)_(교재)_2022_신기술과정_1교시_인공지능과_개인정보보호.pdf

4.00MB

(신규)_(교재)_2022_신기술과정_2교시_IT신기술과_개인정보보호.pdf

8.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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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https://edu.kead.or.kr/aisd/info/AisInfo1.do?menuId=M1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법정의무교육 안내

 

개요

•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등으로 교육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edu.kead.or.kr 참조), 전문 강사 및 지정 교육기관에서 적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한 교육 자료등)
•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은 3년간 보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점검을 할 수 있음
  • 교육일지는 교육 일시, 장소, 주체, 내용, 인원, 교육 사진 등이 포함되어 교육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업체 사정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아래의 예시 서식 활용도 가능

교육일지_양식.zip

0.01MB

교육_참석자_명단_양식.hwp

0.01MB

 

• 교육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직장 내 장애인 차별 상담과 구제 조치 등과 같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 등
  5. 업종별 우수 기업 장애인 고용 사례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한 내용 등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필요
• 다만 월 16일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비상임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사내강사란? → 사업주의 선임에 따라 사업주 또는 소속 직원 중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 등 교육을 실시하는 자.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내강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과정(사내강사 과정)을 사전에 수료하여야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주의

 

 

교육자료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https://edu.kead.or.kr/aisd/cscntr/cntnts/CntntsList.do?bbsFcd=B4021&menuId=M2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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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퇴직연금교육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60077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온라인, 서면교육 등 다양한 방법 존재
• 1년에 1회 퇴직연금 운용기관인 은행에서 서면교육 자료를 일괄 배포 → 자료로 갈음
• 아래 첨부교재를 교부해도 가능

2022년 퇴직연금제도교육 교재_compressed.pdf

6.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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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영상(유튜브): https://youtu.be/YFnojqczG6E

 

190222_(부록)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_compressed.pdf

6.64MB

190222_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발간)_compressed.pdf

12.48MB

 

 

참고자료
※ 다운로드 주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검색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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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육혁신실-108] 직장내 괴롭힘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pptx

10.61MB

[2022-교육혁신실-527]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교안(최종).pptx

17.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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